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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0년 8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4 10:19 조회수 752
 
   
 
 - 코로나19 실직 탓 2분기 근로소득 최대 폭 감소
- 9월 고용유지지원금 바닥, 일반 업종 대규모 실업사태 오나
-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 코로나19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비대면’으로
-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3만명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 노동자 최종 승소, 9년 만에 끝난 기아차 통상임금 전쟁
- 대법원에서 엇갈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판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 유연근무..
2. 회의·출장..
  성희롱 시정권고..

제1장 성희롱..
제2장 (부록)..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
 자동차 회사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2심 판결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여 직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출퇴근 시간을 부서별로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관련 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산정기준
 
 코로나19에 대한..

Ⅰ. 검토배경
Ⅱ. 고용취약성..
  [노동리뷰] 2020년 ..

■ 2020년 상반기..
■ 2020년 상반기..
 
 보건간호사의..

[발제문]
1. 보건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발제문]
1. 직장 내..
 
 교원노조법..

[발제문]
1. 교원과 대학교원의..
  직장내 괴롭힘..

1. 직장내..
2. 직장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