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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6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13:08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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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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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위원장에 박정, 야당 간사에 이수진
·고용률 63.5% 역대 최고, 취업자 35만1천명 증가
·국민취업지원제, 사회적 약자 자립 도왔다
·구인난 지원업종에 건설·해운업 4개 추가
·이정식 장관 “김준영 처장 진압, 사과는 이치에 맞지 않아”
·대법원 '묻지마 손배 폭탄' 제동 … "불법 가담 정도 따져 책임제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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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 40곳 공동교섭·파업 준비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3년도 시행계획

  •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2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 Ⅰ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
  • Ⅱ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행정해석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1. 1. 수정 전망 개요
  2. 2. 수정 전망 배경

2023년도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보고서

  1. 1. 조사 개요
  2. 2. 결과 요약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1. 1 들어가며
  2. 2 사업체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중소기업 취업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및 일자리 이동 분석

  1. I. 들어가며
  2. II. 분석자료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1. [발 제]
  2. 1. 외국인력도입정책 실태와 가사노동자 도입방식에 관한 쟁점 및 해결과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 토론회

  1. [발 제]
  2. 1.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노동계 인상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