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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6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26 20:52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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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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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 무관 ‘단일금액’ 적용
·시외버스·택시 올해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필요, 하향 평준화는 안 돼”
·“구제명령 반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위법” 대법원 첫 판결
·‘5명 미만 사업장’ 기준, 대법원 “주휴일 쉬는 직원 빼고 계산”
·근로복지공단,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루게릭병 “산재”
·“노동자 참여 필요한 위험성 추정 없애 무용지물 전락”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현대차지부도 4시간 파업
ISSUE 

고용 · 노동정책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 1. 장마철이란?
  • 2. 여름철 재해 발생 현황
  • 3. 장마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202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202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 1. 총괄표
  • 2. 검정형 국가기술자격
  • 3.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행정해석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주체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3. 7. 노무제공자,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 안내

  1. 1. 전속성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안내문(사업장용)

2023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개선사례집

  1. 1. 부품 조립 작업 개선
  2. 2. 설비 보수 작업 개선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1. Ⅰ. 2022년 맞벌이 가구 취업 현황

2023 한국직업전망

  1. 01 연구관련직
  2. 02 건설관련직

공공기관 감정노동 제도 이행의 지체와 해결 과제

  1. Ⅰ. 머리말 - 정부 역할과 공공기관 법령 준수?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1. [사례발표]
  2.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 / 솔리타 도밍고 무니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