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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10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04 11:34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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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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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쟁 거리 두고 민생안정 강조
·비정규직에 근로복지기금 활용 쉬워진다
·경사노위, 청년 소통 플랫폼 ‘노말청년’ 오픈
·직무·성과급제 도입, 집안부터 ‘잡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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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서울시, 양대 노총 지역본부 간판 내렸다
· “기후위기, 노동자가 당사자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재해사례[건물관리·음식업]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CFRA)

재해사례[건물관리·음식업]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CFRA)

  • 1. 건물관리업
  • 2. 음식업
건물관리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료집

건물관리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자료집

  • 1.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 2. 건물관리업 사망사고예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판례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1. 1. 전체 및 산업별 사업체 수
  2. 2. 전체 및 산업별 종사자 수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 검토 배경
  2. 2. 우리나라 도급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2023 KRIVET 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1. 수련 Session 1 근로자와 인적자원개발
  2. 수련 Session 2 인적자원개발과 성과

어린이집 연장·보조·대체교사 지원의 개선과제

  1. 1. 문제 제기
  2. 2. 연장·보조·대체교사 공급 실태 및 수요

청년세대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민주주의

  1. [발제]
  2. 1. 청년세대 주도 신규노조 조직화 사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 [발제]
  2. 1.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평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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