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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10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10 08:30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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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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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10월 처리 무산, 노정 충돌 지속할 듯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 다시 수면 위로
·중기부 산하기관 임금격차 최대 두 배
·내년 2월부터 ‘ESG 펀드’ 중요정보 공시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인정, 2년 만에 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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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9월)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9월)

  • Ⅰ. 공개자료 현황
  • Ⅱ.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알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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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 Ⅱ. 노동조합 회계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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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례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행정해석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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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1. Ⅰ. 들어가며
  2.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제화 과정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동 분석

  1. 제1장 서론
  2. 제2장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황 및 특성

202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 1.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이해
  2. 2.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2023 KRIVET 패널 학술대회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1. 목련 Session 1 대학생활
  2. 동백 Session 1 진로와 이행

2023년 9월 노동에디션

  1. Ⅰ. 이슈진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노조회계 공시의무화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 노조회계공시 및 세액공제 관련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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