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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7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7-24 15:45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7월 4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중소기업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국가인권위에 우체국노동자 과로사·분신·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한 진정서 제출

-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 발표] 노사정 대화로 내년에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제외금품 규정, 장시간 노동 방치 결과 초래"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노동자-자영업자 상생해야”
-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화, 서울시 실험 확산할까
- 재계 "현대·기아차 파견 허용해 달라" 대법원 탄원서 제출 논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의
Ⅱ. 문재인정부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
기업 지원대책

Ⅰ. 추진배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의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1. 해외경제
2. 국내경제
Ⅱ.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2017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Ⅰ. 주요국 최저임금제도 최근 동향
Ⅱ. 국가별 최저임금제도

[토론회] 방산업체 노동자와 노동3권
실태

[발제문]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권 제한 헌법·법률
개정 의견(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

[학술대회] 새정부의 노동정책
이슈와 노동법의 과제

[발제문]
1.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책임
-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와 비교...

[토론회]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제문]
1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전준희 경기도...

[연구보고서] 디지털 시대 노동의
대응

서론
1장. 디지털 시대, 산업과 노동의 변화
2장. 스마트공장과 노동의 대응 : 한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