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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7월 5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7-31 12:41 조회수 1,13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7월 5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2017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문재인 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 지명
- 노동부 9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 ‘가사근로자법’ 잇단 발의에 하반기 입법 논의 주목
- "과로사·장시간 노동 근절 위해 근기법 59조 폐기해야"
- 금융위 "일자리 창출 분야 정책금융 지원 집중"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27)...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 소득 주도 성장...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
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
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방학기간 중 미 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되는 지
여부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Ⅰ. 분석 개요
Ⅱ. 유사근로자의 임금
Ⅲ. 노동생산성 ...

2017 KLI 해외노동통계
Ⅰ. 경제일반
Ⅲ.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Ⅳ. 근로시간 및 주요 사회지표
Ⅴ. 노사관계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
[발제문]
1. 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류기락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제4차 산업 혁명과 학습혁명(이주호 KDI 국제... 

[토론회] 방송통신 대기업 외주
업체 실상 및 직고용 방안

[발제문]
1. LG유플러스 간접고용 외주업체 문제 및
직고용 필요성(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

[토론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발제문]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제로시대,
민주노총 요구와 방향

Ⅰ. 들어가며
1. 정부의 간접고용 정규직화 추진 배경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 및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