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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2017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완료 - 문재인 대통령, 노동부 장관에 김영주 의원 지명 - 노동부 9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 ‘가사근로자법’ 잇단 발의에 하반기 입법 논의 주목 - "과로사·장시간 노동 근절 위해 근기법 59조 폐기해야" - 금융위 "일자리 창출 분야 정책금융 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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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27)... |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 소득 주도 성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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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 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해석 |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 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방학기간 중 미 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이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되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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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Ⅰ. 분석 개요 Ⅱ. 유사근로자의 임금 Ⅲ. 노동생산성 ... | | 2017 KLI 해외노동통계 Ⅰ. 경제일반 Ⅲ. 임금 및 노동비용, 노동생산성 Ⅳ. 근로시간 및 주요 사회지표 Ⅴ. 노사관계 | |
| [토론회] 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 [발제문] 1. 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류기락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제4차 산업 혁명과 학습혁명(이주호 KDI 국제... | | [토론회] 방송통신 대기업 외주 업체 실상 및 직고용 방안 [발제문] 1. LG유플러스 간접고용 외주업체 문제 및 직고용 필요성(제유곤 LG유플러스비정규직... |
| [토론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발제문]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률, 무엇이 핵심인가? (이영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 | [이슈페이퍼] 비정규직 제로시대, 민주노총 요구와 방향 Ⅰ. 들어가며 1. 정부의 간접고용 정규직화 추진 배경 2.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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