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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8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8-28 14:42 조회수 68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8월 4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체부,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 ’17년 상반기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KTX 해고승무원 문제 '유엔 인권위·ILO' 간다
- 한국노총 "과로사·과로자살 줄이려면 근기법 개정해야"
-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위촉
-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5천여명 감소
- "금융권 과당경쟁으로 소비자·노동자·은행 피해 악순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Ⅰ. 추진배경
Ⅱ. 주요 현황 및 과제
Ⅲ. 새 정부 정책방향...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관련
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 방법 ...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사업장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정규직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016회계연도 고용노동부소관
–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Ⅰ. 결산 개요
Ⅱ.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
가. 고용정책(1000프로그램) ...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Ⅰ. 문제제기
Ⅱ. 사내하청 근로관계와 사용자 확대론
Ⅲ.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균등처우원칙
Ⅳ. 사내하도급근로에 관한 입법론...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발제문]
2017 세법개정안 평가- 재원마련·소득재분배 제고·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토론문]... 

[토론회]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발제문①]
민간의 일자리창출 전략과 기업간 공정거래·
상생협력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

[경제개혁리포트]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

Ⅰ. 서론
Ⅱ. 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회사, 임원, 그리고 보수...

[Issue & Report] 고용안정협약
Ⅰ. 서
Ⅱ. 고용안정협약의 단체교섭대상성
Ⅲ. 고용안정협약의 규범적 효력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