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3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3-05 09:39

조회수

589


		-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전장연.장애인부모연대.장총.장총련을 포함한 민·관 합동‘최저임금... - 서울시, ‘마을노무사’ 2배로 확대 운영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업무상재해로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해야” - 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처리에 깊어지는 민주노총 고민 -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로 200만 조직 만들겠다” - 유급휴일 되는 공휴일 최소 15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보도참고자료 □ 법안 주요 내용 □ 향후 계획...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Ⅰ. 개정 배경 Ⅱ. 개정 내용...



		원청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탈퇴 유도를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 질의 회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Ⅱ.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			[이슈페이퍼] 철수론 이후 한국지엠의 대안 1. 지엠의 구상 2. 지엠의 자본 철수·협박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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