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4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02 09:01

조회수

609


		-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주체별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 - 쌍용자동차, 주간 연속2교대 대응 위해 추가 복직 시행 - [2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5월께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 대기업 노동자 임금 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줄고 - "비정규직·사회양극화,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자" - “실패한 학교 기간제 정규직화, 용역노동자 전환 때 반복해선 안 돼” - 2019년 정부 예산편성지침 - 청년일자리 늘리고 사회적 가치 높이는 곳에 재정 집중투자




	2017 한국의 사회지표 Ⅰ. 인구 Ⅱ. 건강 Ⅲ. 가구와 가족 ...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18년 2월기준) Ⅰ. 근로실태부문 Ⅱ. 고용부문...



		청년인턴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회사가 사내 성추행 사건을 보고 받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면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

		부당해고 및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에 따른 지속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악화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


2018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 요약 - 기계 - 조선...			자산 불평등과 세대간 이동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

[토론회]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발제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기업문화 진단지표 개발 연구 Ⅰ. 서 론 Ⅱ. 국내외 선행연구...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발제문] 1. 인구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2018년 민주노총 추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워크숍 1. 질병판정위원회 제도개선 및 산재법 관련 개정 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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