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4월 5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30 08:19

조회수

544


		-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권리구제 ‘노동권리보호관’ 50명으로 확대 - 고용노동부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 사각지대 없앤다” - “10명 중 7명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갈등 경험… 일·가정 양립 어려워” - 한국지엠지부,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 대법원 "학원 방침 따라 일한 강사는 근기법상 근로자" - “고용안정 담보 노동유연화로 기술혁신 대비하자” - 헌법재판소 "철도파업 당시 경찰 민주노총 강제진입 잘못" -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 결과 노사 모두 '불만'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2018) 제1장 총 칙 제2장 적용범위 및 시행일 ...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갱신 거절과, 정년 도래에 따른 촉탁직 근로계약체결 거절은 기간만료에 의한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이다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용자의 딸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목차> Ⅰ. 취업자의 산업별 특성...			[이슈페이퍼]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 Ⅰ. 들어가며 Ⅱ. 여성과 남성의 15대 직업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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