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5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5-12 19:29

조회수

546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간일자리 창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직장인 2명 중 1명,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이행비율은 46.1% - [노동시간단축 2개월 앞으로] 한국노총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협상 퍼주기로 끝나 - 현대차그룹 노조 대표자들 "현대모비스 분할은 불법·무효" - “정부 노동존중 사회 진정성, 해고자 복직으로 보여 달라”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 안내 Ⅰ.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			[리플릿] 재택원격근무제 지원사업 0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6호에서 정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한다

		24년 이상 수행한 부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됨으로써 상악동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장기간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폐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법인등기부상 등기이사이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학술대회]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 [발제문] 1. 전보인사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포럼] 바꿀 것은 성희롱 법·제도 너머에 있다 [발제문] 1.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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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실노동시간단축 근기법 시행에 따른 현장 대응지침 Ⅰ. 목적 Ⅱ.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2018년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Ⅰ. 민주노총 지방선거 공동 요구 기조 Ⅱ. 지방선거 공동 요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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