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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6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6-24 11:23 조회수 546

- 정부,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

- 휴일노동 중복할증 불인정 국회가 빌미 줬다
- "점심값만 산입해도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7천354원 하락 효과"
- “여성 81% 일하는 엄마 ‘워킹맘’ 선호”
-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노조 대표자, 조합원에 1천800만원 위자료 줘라”
- 조배숙 의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도 산재" 법안 발의
- 현대차 노사 임금교섭 결렬, 지부 파업 준비
- "건설산업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척결하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

개정 내용 
Ⅱ. Q&A...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1. 고용센터 여성 관련 업무 개요...
노동조합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소책자] 청년고용 지원정책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2.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조사 개요
Ⅱ. 조사 결과...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발제문] 
1.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임금·고용...
[토론회] 개정 최저임금법의 진단 및 평가 

[발제문]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퇴직급여감소 예방을 위한 산하조직 대응지침 

1. 목적 및 취지
2.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
노조 운영비원조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산하조직 대응지침 

1. 목적 및 취지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