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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7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11 17:09 조회수 597

- 국토부, 7월부터 대형 건설현장 대상으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새로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1,978개로 늘어
- 광주고용노동청, 절박한 청년노동자 울린 체불사업주 구속
- 노동자위원 "1만790원으로 인상" vs 사용자위원 "7천530원 동결"
- 정부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
- 한국 '장시간·저임금·고용불안' 남녀 고용·임금 격차 커
- 문재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 면담
- [홍보] 2018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설명회 일정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Ⅱ. 추진 과제
건설산업 혁신방안

Ⅰ. 추진배경
Ⅱ. 건설산업의 현 주소
버스기사들의 대기시간 중에는 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위법하다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성평등 임금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성별 임금격차에 대하여 
2. 성별 임금격차...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Ⅰ. 추진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Ⅰ. 조세특례제한법 
Ⅱ. 법인세법...
[토론회]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실태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개선방안 

[발제문] 
1. 통신산업부문...
[이슈페이퍼]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1. 들어가는 말
2. 문재인정부의 공공...
[이슈페이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고용형태의 새로운 유형화 

1. 문제제기
2. 1990년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