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7월 5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30 09:23

조회수

676


		- 후반기 환노위 첫 노동부 업무보고, 최저임금 ‘앗 뜨거’ - 최저임금 갈등 진화 나선 김영주 장관 - 정부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확대 - 공공부문 13만명 정규직 전환 목표 64% 달성했다는 정부, 32% 불과하다는 노동계 - "노동의 미래,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에 달렸다" - “남북 노동자 평화와 통일 향해 달린다” - 고용노동부, 우수 창업팀 25개소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상반기 최다 채용 공고는 요리·서빙, 최다 지원 직종은 이사·택배·퀵·배송”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1. 제도 취지 및 관련 규정 2.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18.7) 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Ⅱ. 고용창출장려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Ⅰ. 매뉴얼 개요 Ⅱ.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중소기업 포커스]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1. 문제제기 2. 일본의 청년고용 : 추이분석과 평가

[노동권익포럼] 서울의 노동 상담- 임금체불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모색 [발제문] 1. 노동 상담 사례를 통해 본...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년을 말한다 [발제문]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발...

[토론회] 노동시간 단축과 대응 방안 [발제문]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정책 및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지속가능사회와 최저임금 [발제문] 1. 최저임금 : 경제발전 정책 도구...

문의안내

오시는 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