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8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8-06 09:47

조회수

680


		- 고용노동부,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 중 집중단속 - 서울시, 청년일자리 청년 아이디어로 만든다 - “직장인 2명 중 1명, 직장 안과 밖에서의 모습 달라” - 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고용둔화 주요인 아니다" - 재난급 폭염 때 공공공사 일시 정지 - 정부 지원 '신중년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사업' 인기 - "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치, 직접고용 명령하고 중재하라" - 한전 전기검침원 5천200명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합의




	2018 고용보험 백서 제1편 2017년 고용보험제도 운영 성과 제2편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 I.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I. 미래사회 변화와 직업교육훈련의 도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보호가치 있는 기술로서, 전직금지가 필요한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하였고, 서약서에 따라 전직금지약정금을 받기도 한 이상 전직금지의 필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및 문답자료 Ⅰ. 추진 배경 및 기본 방향 Ⅱ. 세법개정 상세 내용...			[이슈와 논점] 70년만의 노동대개혁，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 1. 들어가며 2. 개혁법률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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