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8년 8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00:32

조회수

920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은 현 직장에 불만” - 법원,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 징역 1년2개월 선고 - 고용노동소위 배제에 규제완화까지, 여당·정의당 커지는 갈등 - 임금 격차보다 심각한 대기업-중소기업 복지 격차 - 당정 “일자리 창출 위해 내년 예산 최대한 확장 운영” - '기승전 최저임금' 환노위 또 최저임금 책임론 공방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Ⅰ. 자영업자 현주소 Ⅱ. 정책 추진 경과...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제1장 개요 및 정책 환경 분석 제2장 분야별 분석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원의 지위에 있었긴 하나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인사권 행사 권한도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제1장 개정 내용 제2장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 흐름...			[이슈페이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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