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6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6-27 09:46

조회수

75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6월 4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경민 의원,‘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	알바몬, 알바생이 바라는 2017년 적정 최저시급 조사
-	대한상의, 우리기업의 혁신 현주소와 향후과제 조사
-	한경연, ‘법인세 3%p 인상 시 순 자본유출 29조 3천억 원’
-	전경련, 대기업집단 규제 애로 개선방안 설문조사
-	직장인 과반수 이상, “은퇴 준비 중, 원하는 노후자금 마련은 글쎄”
-	[조선업 고용·실업대책 어디서 논의하나] 양대 노총 고용보험위 안건 채택 요구에 노동부 "수용 거부"
-	경실련 "최저임금 매년 13%씩 올리자"

[판 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불법행위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재결례]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해석]			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시달
[행정해석]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2016년 하반기 경제·산업전망 세미나
- 2016년 세계경제(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

[Issue & Report] 사용자의 쟁의행위권에 관한 연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용자의 쟁의행위권의 법적 근거...

[제16차 한일노동포럼] 여성고용
. 젠더관점에서 본 고용정책(장지연 KLI 사회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