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9년 11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04 09:58	조회수	529
2019 ‎November 1주차 Best! 주간노동뉴스 - 겨울철 사고예방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 경사노위 보건의료위·버스운수산업위 발족 - 서울시 주 52시간 상한제 지원 포함 일자리 예산 2조원 편성 - 성과부진 직접일자리사업 내년부터 일몰제 적용 - 철도노동자 "운행 중 철길 작업금지하라" - 4차산업혁명위 노동개혁 권고에 참여연대 "반노동적" - 비정규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필요" - “2·30대는 정시 출근 vs 40대 이상은 미리 출근” Issue! 고용·노동정책 2020년도 예산안..Ⅰ. 예산안..Ⅱ. 검토의견 4차 산업혁명..□ 권고문Ⅰ. 문제의식 Attention! 판례·재결례 임금협정의 소급적용에 따라 개별 근로자가 사납금 인상분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노조와 회사 간 합의의 효력 완성차 탁송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근로를 파견근로로 인정한 사례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Trend! 인사·노무관리 [토론회] 2019년 ..[발제문][토론문] [감사원] 고용장려금..Ⅰ. 감사실시 개요Ⅱ. 감사대상 현황 [토론회] 젠더관점의..[발제문][토론문] [자료집] 중대재해..[현장증언][발표문] [토론회] 권리찾기를..[발제문][토론문] [토론회] 한국노총..[발제문][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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