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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7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11 10:23 조회수 7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7월 2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액체당금 시행 1년 체불임금 950억원 지급”
-직장인 72.6%,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회사한테 손해 본 적 있어”
-알바몬 조사결과, 알바생 16.6% ‘최저시급도 못 받아’
-중기 직장인 76% “올해 연봉 동결”
-고용부, 201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고용부 및 15개 부처, ‘17년 신설·변경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효율성 제고
-노동·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 중단하라" 한목소리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고용노동부] 2016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Ⅰ. 고용형태 공시제 개요
Ⅱ. 공시현황 개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 칙
Ⅱ. 참여 대상...

 
[판 례] 직장폐쇄의 개시가 정당하더라도 선제적, 공격적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도 면할 수 없다 
[재결례] 사용자(사단법인 지회)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Ⅰ. 추진 배경...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리적 검토 및 정책적 개선방향
Ⅰ. 임금체계 개편관련 법리적 검토...

2016 지방정부 일자리보고서
[지방정부 일자리 실태와 과제]
Ⅰ. 서론
Ⅱ. 조사 개요...

개원 10주년 기념 고용패널 학술대회
【특별세션 】고용패널조사 10년의 성과와 과제...

위험의 외주화, 안전업무 비정규직 고용문제 사례 증언대회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 산재사례(유성권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 지부장) ...

[토론회]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