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7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7-25 10:39

조회수

79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7월 4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4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9개소 승인
-	전경련,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	직장인 70% “직장 내 불필요한 회의 많다”
-	고용부장관, 22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
-	중기청, 수출 소기업·소상공인 자금 공급…1000억원 특례보증
-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 다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역주행’
-	"구조조정 중단·노동정책 폐기" 노동자 8만명 파업
-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예고에 금융권 노사관계 '일촉즉발'

[판 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학부모의 질책을 받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결국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재결례]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로 직군전환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관련
[행정해석]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능력중심 HR 브리프 (2016.07)
인사말 (고용노동부 이기원 장관, 사단법인 한국인사관리학회 정범구 회장)...

[중노위] 2016년 1분기 주요 노동판례
Ⅰ. 부당해고 등 사건
Ⅱ. 전보·전적·전출 등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