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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4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4-20 17:24

조회수

38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중대재해 1호 선고’ 원청 대표 집행유예

·근로소득 상위 0.1%가 전체 근로소득 2.4% 독식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임금인상·연금개편·타임오프’ 골머리 앓을 듯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 휴식시간 도입부터”

·경총 “연차 써서 내수 살리자” 회원사 권고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온 국민 임금투쟁”

·IT·게임업계 10곳 중 8곳은 포괄임금제

·법원 “임금피크제 적용 급여도 통상임금”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

1. IT·정보통신업
2. 교육서비스업
3. 영상·방송·통신업

국가기술자격정보집 - 산업안전 및 소방설비 분야 자격15선

1. 언론에 비친 자격정보(언론보도)
2. 관련 산업 동향 및 고용 전망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율

내 월급은 누가 가져갔을까

I. 피해자 진술 – “먹고 살기 힘들어요”
II. 용의자 -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노동정책연구 (2023년 제23권 제1호)

- 노동조합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대환․정창연)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 및 일자리 실태

1.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 실태
2. 여성 노동 참여 및 취업자 현황

[토론회] 업무상판정위원회를 말하다 : 현실, 문제, 대안

[발제]
1. 통계, 사례로 본 부산판정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 현미향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발 표]
전문가가 보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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