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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4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4-20 17:25 조회수 34

Best 

주간노동뉴스

·3월 취업자수 46만9천명 증가, 10개월 만에 반등
·노동부, 강릉 산불피해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올해 1분기 고소작업대 사고 80% 증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면 30일 이내 조사 의무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 확대, 불이익시 처벌한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민자고속도로 수납원 ‘불법파견’ 첫 확정 판결
·대법원 “월봉 전체는 통상임금” 건보 노동자 승소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년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1. 근로계약
  • 2. 근로시간

2023년 3월 고용동향 분석

  • - 보도자료
  • - 별첨 1. ’23.3월 고용동향 상세 분석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직급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판례전환 신청 기준에 따라 전환 신청 대상자로 인정한 이상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Trend 

인사 · 노무관리

경상수지 개선, 서비스수지도 중요하다

  1. 1. 개요
  2. 2. 코로나19 전후 서비스수지의 구조 변화

반도체 사업장 현장실습생 건강관리 길잡이

  1. 1. 반도체 제조공정 개요
  2. 2. 공정별 유해요인 및 작업환경관리

미국 3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1. ㅁ [결과] 4.7일 발표된 미국 3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3월 비농업고용은 23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5%로 전월대비 0.1%p 하락

농업 고용인력 최근 동향과 시사점

  1. 1. 농림어업 취업자 동향
  2. 2. 농림어업 고용인력(임금 근로자) 동향

[토론회] 초단시간 유급병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1. [발제]
  2. 발제 1. 초단시간 노동자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조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한국노총 의견

  1. 1. 입법예고안 전반에 대한 의견
  2. 2. 연장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관리단위 확대(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