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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6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05 08:33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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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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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노동정책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

  • Ⅰ 위험성평가 개요
  • Ⅱ 위험성평가 지도 전략 수립·이행
  • Ⅲ 절차별 핵심 지도 POINT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6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16판)

  •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근로자들이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사납금 초과운송수입금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

 

행정해석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행정해석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외수 환경 개선 지연 가능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 - 최근 주요국 경기 동향과 시사점

  1. 1. 개요
  2. 2.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

[건설정책저널] 건설생산요소·노동부문 발전 방안

  1. •건설인력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2. •건설업 고용 현황과 취업자 전망

조기개입을 위한 학교-고용서비스 연계 해외사례 연구

  1. 제1장 서론
  2. 제2장 한국의 학교-고용서비스 연계

사회운동의 제도화로 바라 본노동센터 활동의 성과와과제

  1. [발제문]
  2. 사회운동조직은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는가?

2023년 전국 체감경기 및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Ⅰ. 서론
  2. Ⅱ. 주요 분석 결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1. [발제]
  2.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충실한 이행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