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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6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6-12 17:17

조회수

28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국민 77% “국가경제 상황 나쁘다”

·노동부 혈세 ‘줄줄’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991곳

·내년부터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세액 공제 제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후 열린 최저임금위 ‘살얼음판’

·서울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4명 중 1명 강남 3구에서 일한다

·경기도, 직장갑질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노사갈등, 교육으로 해결한다

·‘취약층 배제, 낮은 보상’ 상병수당 우려 현실화하나

ISSUE

고용 · 노동정책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Ⅰ. 위험성평가란?
Ⅱ.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중대재해사이렌 안내문

중대재해사이렌 안내문

1. 중대재해사이렌 가입 안내문
2. 지방관서별 중대재해사이렌 가입 QR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무지 무단 이탈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2023년 2분기)

1. 개요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중대재해처벌법」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

1. 경영계 기본 입장
2. 적용 대상 및 처벌요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조사 결과

인공지능기반 직업상담 지원시스템 잡케어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1장 서론
제2장 잡케어 서비스의 의의 및 관련 국외 사례 분석

[토론회]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대로 좋은가

[발 제]
누구를 보호했나? /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안법 현업고시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한 증언대회

[현장증언]
○ 교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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