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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7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7-03 11:20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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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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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천210원VS동결 … 법정기한 넘긴다
·물가 상승 지속에 올해 1분기 실질임금 감소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 속도 낸다
·산업전환·고용 정부 대책 ‘제자리’
·특수고용직 평균시급 “6천340원”
·직장인 73.5%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무분별 손배소’ 제동 대법 판결, 환노위 도마에
·플랫폼 노동자 불공정계약 실태 조사한다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2.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출산·육아지원제도 안내 소책자

출산·육아지원제도 안내 소책자

  • 1. 일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육아휴직제도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판례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행정해석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과 대응방안

  1. 1. 개요
  2. 2. 첨단전략산업 환경변화의 특징

ESG 경영 사각지대, 중소기업

  1. I. 개요
  2. II. 국내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현황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1. 1. 검토 배경
  2. 2. [지불능력]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

감정노동보호 법률 시행 5년 제도적 이행 점검 토론회

  1. [주제발표]
  2. 공공기관 감정노동 제도와 정책 이행의 지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처우개선 토론회

  1. [[발제]
  2.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과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주년 기념 토론회

  1. [1부]
  2. 발제 :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권리개념의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