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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7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7-11 09:38

조회수

40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Best

주간노동뉴스

·노 1만2천원 vs 사 9천700원, 2차 수정안도 '팽팽'

·정부 이달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발표한다

·이정식 장관 “현대차지부 파업은 명백한 노조법 위반”

·가사노동자 직무훈련비 최대 100% 지원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 법안, 민주당 “ 7월 중 통과 약속”

·상병수당, 1년시범사업에 평균 83만7천원 지급

·“고령자 우선고용직종도 채용시 나이 제한 안 돼”

·“직무급 도입 목적은 고령화 대응”

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Ⅰ.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Ⅱ. 향후 경제여건 점검
Ⅲ. 2023년 경제전망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별 교육자료

1. 보험사무대행기관
2.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01. 배 경
02. 적용범위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피해사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영상시청

[고용동향브리프]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 서론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

1. 건설근로자공제회 개관
2. 주요사업 현황

한국 여성노동자의 지위, 이대로 충분한가? 진단과 해법 자료집

[발제]
1 저임금 여성노동과 성별 임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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