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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7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7-17 07:53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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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내년 최저임금 소폭 인상 그치나, 19일께 결론
·보건의료노조 4만5천명 총파업, 첨예한 노정 갈등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아예 없앤다
·이정식 장관, 위험성평가 관련 사업주 간담회
·청년 사업장 채용 불공정 사례 87건 적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이끄는 외국인력
·7월만 중대재해로 13명 숨져 ‘산업안전보건의 달’ 무색
·“유족급여 ‘재요양’ 기준 평균임금 산정” 대법원 첫 판결
ISSUE 

고용 · 노동정책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 Ⅰ. 추진배경
  • Ⅱ. 추진방향
  • Ⅲ. 업종별 빈일자리 해소방안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 1. 앞서가는 제도로 일과 육아의 균형에 날개를 달다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

  1. 1. 하계휴가 일수
  2. 2. 하계휴가 실시 기간

중소기업 인력난 현황 및 시사점

  1. 1. 청년층의 중소기업 인력 비중 하락 추세가 지속
  2. 2. IBK 설문 결과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1. 1. 응답 기업의 67.9%,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원해

지방소멸 위기, 청년 일자리 전략은?

  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복지-고용-경제의 선순환 연구

  1. 제1장 서론
  2. 제2장 복지-고용-경제의 관계와 분석틀

2023년 전국 노동조건 실태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Ⅰ. 서론
  2. Ⅱ. 주요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