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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08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8-07 10:26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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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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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 고시
·노동부 다시 폭염 현장점검
·민주당 “폭염 휴게시간 가이드라인 8월 법제화”
·폭염에 속수무책, 쓰러지는 건설노동자들
·보건의료노사 산별중앙교섭 타결 “불법의료 근절 시동”
·“‘아줌마’ ‘이모님’ 아닌 ‘가사관리사’ 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졸속 추진에 직장맘·대디도 “글쎄”
· 보험대리점 들통난 ‘꼼수’ 대법원 “보험상담원은 근로자”
ISSUE 

고용 · 노동정책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 I. 위험성평가의 이해
  • 01. 위험성평가 개요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202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 1. 직접일자리
  • 2. 직업훈련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판례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행정해석특정 직종(시설직 등)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3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1. - 업종별 일자리 전망
  2. 붙임1. 2023년 하반기 일자리 전망 인포그래픽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 1. 응답자의 66.2%, 현재 소득대비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1. Ⅰ. 들어가며
  2. Ⅱ.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

2022 KEIS-고용 DB 분석

  1. 제1부 노동시장 분석
  2. 제1장 자영업자의 감소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증가

지속가능 서울경제 실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방안

  1. 1. 연구개요
  2. 2. ESG의 의의와 이론적 논의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플랫폼노동의 쟁점

  1. Ⅰ. 머리말 – 플랫폼 알고리즘 통제
  2. Ⅱ. 플랫폼노동 알고리즘의 국제기구 논의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