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8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8-17 14:05

조회수

67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8월 2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50인 미만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	잡코리아 조사, 직장인 일주일 평균 2.3회 “야근 한다”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대한상의, 제3차 ‘한-ASEAN Business Council’ 개최
-	전경련, ‘대기업 규제 현황’ 발표
-	사람 대체하는 AMI<스마트전력계량기>에 전기검침원들 "일자리 사라질라"
-	성과연봉제 ‘불법 인센티브’ 반납운동 거세진다
-	갑을오토텍지회 투쟁 노동계 전체로 확산된다

[판 례]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재결례]			지원직 인사관리지침에서 정한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년 세법개정안 및 문답자료
Ⅰ. 경제활력 제고
Ⅱ.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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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공공기관 고용실태...

[학술대회] 참여형 노사관계 법제도의 현재와 미래
1. 한국에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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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브리프(2016년 제4호)
- 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5~6월 임금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