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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11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1-27 11:05

조회수

41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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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김기현 원내대표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거부해 달라”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시 재발의”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위 20개 업종’에 58.7% 몰려

·5명 미만 식당에 이주노동자 1만3천명 고용허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환노위서도 ‘도마’

·기혼여성 5명 중 1명 경력단절, ‘육아’ 때문에

·대법원 “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보상금 지급 대상”

· [안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ISSUE

고용 · 노동정책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Ⅰ. 추진배경
Ⅱ. 최근 청년 쉬었음 추이 및 특징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집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집

1. 대상 –개인부문
2. 최우수상 –개인부문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판례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행정해석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

Trend

인사 · 노무관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검토배경
2. 중처법 적용 현황

AI와 노동시장 변화

Ⅰ. 검토배경
Ⅱ. 선행 연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 동절기란?
2. 동절기 재해발생 현황

2023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울지역 경제동향
Ⅱ. 서울지역 고용동향

불안정노동의 확산, 프리랜서 권리보호 정책방향 모색

Ⅰ. 머리말 – 불안정 노동의 증가
Ⅱ. 프리랜서 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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