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문의안내 ICON

02.711.0336

오시는 길 ICON

자료실

[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12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18 09:18 조회수 40

 
Best 

주간노동뉴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이지만 노무사입니다.


·지난해 증가한 일자리 절반 ‘60세 이상 고령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조건 보호방안 경사노위 논의 추진

·30명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률 24% 그쳐

·정부·지자체 ‘비정규직 지원 의무’ 담은 특별법 발의

·산재 선 보상 제도 국회 논의 '첫발'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결국 ‘무죄 확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체는 기업 규모별 격차”

· IT 노조들 뭉쳤다 “교섭 연대로 공정한 보상”

ISSUE 

고용 · 노동정책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모음 (11월)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2023)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행정해석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4분기)

  1. 1. 개 요
  2.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고정OT 사용 설명서

  1. 1. 고정OT(Over Time) 란?
  2. 2. 유의사항

 

2023 고용이슈 가을호

  1. [기획특집]
  2. 연구용 고용행정데이터 구축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박세정·연보라)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1. [발제]
  2.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한 노동사건에서의 가압류 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문제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1. [발제]
  2.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간 임금격차

 

노무사가 알려주는 취업 전 알아야 할 노동상식 자료집

  1. 1. 떨리는 첫 취업, 알아야 할 것들
  2. 2.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안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