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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12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18 09:19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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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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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내년 인건비 인상률 2.5% 결정
·내년 총선 전까지 직접 일자리 예산 90% 조기 집행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883곳 단속
·국내 최대 규모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
·“육아휴직 불이익시 노동위원회 신속 구제” 법안 발의
·직장인 자살 이유 1·2위, 직장내 괴롭힘과 과로
·공무원 타임오프제 논의, 참여 주체 ‘논란’
·대법원 “근기법 밑돈 연차수당만 포괄임금 약정 무효”
ISSUE 

고용 · 노동정책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 1. 비상상황이란?
  • 2. 비상상황 대응 준비사항
2023년 11월 고용동향 상세 분석

2023년 11월 고용동향 상세 분석

  • 1 ‘23.11월 고용동향 특징
  • 2 평가·전망 및 대응방향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판례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1. 1. 우리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지속될 것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1. 1. 사업장 현황
  2. 2. 중처법 이행 준비 현황

202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편 총칙
  2. 제2편 안전기준

2023 KLI 해외노동통계

  1. Ⅰ. 경제일반
  2. Ⅱ. 인구 및 고용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1. Q1.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고, 갑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노동자를 배제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1. 1. 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