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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3년 12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2-26 10:38

조회수

46

WEEKLY NEW LETTER

주간노동뉴스 고용·노동정책 판례·재결례 인사·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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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노동뉴스

Best news images

·21일 예산안 처리 합의 … 내년 나라살림 657조원 규모

·외국인력상담센터·고용평등상담실 결국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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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보도자료
붙임 1.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 내용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제1장 총 괄
제2장 전체 산업재해 현황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Trend

인사 · 노무관리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1. 2024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
2. 2024년 임단협 개시시기

2024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1. 내년 경영계획 기조
2. 2024년 투자･채용계획

『근로자 이동행태』실험적통계 작성결과

Ⅰ. 통근 근로자 현황
Ⅱ. 통근 근로자 이동

글로벌 산업안전보건 예방문화 확산 기술자료

1. 신뢰 선행지표(Trust Leading Indicator; TLI) 개발 배경
2. 신뢰 선행지표(TLI)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 관건

1.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한국 노동시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수익비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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