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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24년 2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2-26 10:11 조회수 25

   
Best 

주간노동뉴스

·10명 중 7명 “노동위 취약계층 구제 강화해야”

·ESG 공시 국내 기준 빠르면 3월 발표

·공공부문 노정관계 올해도 ‘전운’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 취업률 60% 훌쩍”

·‘작은 사업장’ 중대재해 “공포감 말고 실질 대책을”

·최저임금 사업장도 노조 프리미엄 … 임금 6.2%p 높아

·“플랜트건설 외국인력 안 돼, 내국인력 육성해야”

·설 연휴로 4일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ISSUE 

고용 · 노동정책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제3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2023~2027년)

 

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판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한 부서 내에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실제 차량이 없는 근로자도 정액의 차량유지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Trend 

인사 · 노무관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1. 1. 우리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2. 2. 장시간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1. 1. 우리나라 현황
  2.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

 

한중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1. I. 한중 경제관계의 전환기
  2. II. 중국의 성장둔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지표 연구

  1. 제1장 서 론
  2. 제2장 국내외 직업지표 조사 및 서비스 현황

 

사회적 고립청년 특징과 제도적 과제 모색

  1. I. 머리말 -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
  2. Ⅱ.사회적 고립의 제도화 논의와 규모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1. [발제]
  2. 1. 50인(억)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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