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9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9-20 10:38

조회수

71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9월 3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에 정부지원금 인상
-	통계청, 2016년 8월 고용동향
-	잡코리아, 신입공채 지원하는 구직자 평균스펙 조사 발표
-	우리사주 취득 촉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경연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 증권시장 스트레스지수 추가 상승 가능”
-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 성과주의, 도대체 왜 따라가나"
-	재계 “기업인 국감증인 채택 엄격히 제한해야”
-	대전고법, 동원금속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기각
-	[행사안내]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발표회

[판 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결례]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행정해석]			기본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대경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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