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9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9-26 16:20

조회수

76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9월 4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잡코리아 “2030세대 79.1%, 기회만 되면 해외취업 원해”
-	전경련 “대기업 48.6% 올해 신규채용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
-	한경연 “대기업 투자증가율 ’14년 (-)서 지난해 (+)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주도”
-	고용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500개 기획감독 실시
-	한국노총 하반기 장외투쟁 예고
-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1천억원 넘겨
-	'주 60시간 초과하면 과로' 노동부 고시 탓에 산재불승인
-	[행사안내] 공정인사 평가모델 개발 발표회

[판 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임금지급이라고 하더라도「노조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토론회] 택시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발표1. 법인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과도한 성과주의의 위험성
1.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의 문제점...

[토론회] 금융위기 주범 성과연봉제 대책
-키코로 인한 기업 피해(조봉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