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0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0-05 10:11

조회수

68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0월 1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	잡코리아 “직장인 10명중 6명 이직 제의 받아봤다”
-	“직장인 과반수 이상, 직장 내 업무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해”
-	전경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등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낮춰야”
-	한국경제연구원, ‘올 성장률 2.3%에 그치고 내년은 2.2%로 더 낮아질 것’
-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파업 확산에 위기감 느낀 듯
-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노조 파업은 불법?
-	정부·재계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캠페인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우수사례집

1.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컨설팅 사업이란?...

[판 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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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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