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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0월 3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0-17 11:13 조회수 69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0월 3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부, 사업장·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신고…내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잡코리아, ‘엄친아 스펙 보유 신입사원의 업무 능력’ 조사 발표
-대한상의, ‘4분기 산업기상도’ 발표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로드맵 제시, 서비스강국코리아 2016 개최
-야 3당 공조 ‘성과연봉제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지나
-“근속수당·중식보조비는 원래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안 돼”
-화물연대 “정부는 협박 중단하고 대화해야”
-1천만원대 임금체불 사업주, 전국에서 첫 구속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Ⅰ.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Ⅱ. 일·가정 양립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판 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재결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동일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I.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개요...

[산업관계연구]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Ⅰ. 서 론...

[LGERI 리포트] 2017년 경제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

[연구동향]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 6차 유럽근로환경조사를 통해 본 안전보건이슈 변화 ...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판정 및 판례 분석
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요...

[학술대회]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노동법의 역할과 과제
1. 저출산 대책과 노동법의 역할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