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0월 4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0-24 12:27

조회수

77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0월 4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확정·발표
-	알바몬 “성인남녀 10명 중 8명, 황혼 알바할 것”
-	전경련 “30대 그룹, 협력사 위해 현금 결제는 늘리고 대금 지급은 앞당겨”
-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65.9%…부메랑 직원 환영’ 조사 발표
-	고용부, ‘남성 육아휴직, 하반기에도 꾸준히 증가 추세’ 조사 발표
-	“퇴직공제부금 전면 적용, 노동부는 약속 지켜야”
-	화물연대 열흘 만에 파업 중단 “정부 구조개악에 동의한 것 아니다”
-	'성과연봉제 갈등' 금융권 노사 교섭 또 무산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Ⅰ. 추진배경
Ⅱ. 장년 고용현황 및 고용서비스 실태...

알기쉬운 고용허가제 안내서 (사업주용)

Ⅰ. 고용허가제도란?
Ⅱ. 외국인근로자...

[판 례]			진폐를 원인으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공단으로서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심사해야 하고,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재결례]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행정해석]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정청탁금지법 Q&A
1. 김영란 법이 무엇인가요?
2. 원래 금품 등을 수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