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위너스

[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1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11-15 12:11

조회수

76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6년 11월 2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제1회 ‘지역 및 산업 기반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	고용부, 하청·청년근로자의 안전 근로조건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	잡코리아 조사, 중소기업 평균 퇴사율 30.7%발표
-	직장인 46.3% 매년 연차 다 못써
-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산업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향후 전망’ 조사 발표
-	'최고임금법 제정' 국민청원 운동 돌입
-	국민의당 최저임금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 “최저임금 미달액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
-	1천500개 범시민단체 '박근혜 퇴진' 공동행동 돌입

[판 례]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재결례]			사직서 도달 이후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
[행정해석]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포럼] 직장 내 임신근로자 배려 문화 확산
[발제문]
1. 저출산시대 임신·출산 지원과...

[경제주평]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1. 2017년 산업경기의 키워드
2.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

[노동리뷰] 고용보험 20년의 평가와 과제
■ 노동포커스
- 새로운 20년에 맞는 고용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