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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3월 1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3-09 12:00 조회수 65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3월 1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과 및 고용서비스기반과 신설
- 벼룩시장구인구직, 중장년 취업의식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위반사업장 명단 최초공표
- 4월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월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구조조정 '폭풍전야'
- 철도노조 간부 255명 중징계, 조합원 7천600명 징계 방침
- 노동 취약계층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 이정미 의원, 임금체불 방지 '이랜드법' 발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3.3)

□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2017년 1월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Ⅰ. 근로실태부문(’16.12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Ⅱ. 고용부문(잠정결과)
Ⅲ. 시계열자료 ...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
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

[국제노동브리프] 2017년 미국·독일·중국 노동시장 전망
◈ 글로벌 포커스
- 2017년 거시경제로 미루어본 노동시장 전망
◈ 기획특집 : 2017년 노동시장 전망...

[토론회]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발제문]
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
2. 해외 청년보장제와 한국의 청년수당...

[토론회] 화학물질(MSDS)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
[발제문]
화학물질(MSDS) 영업비밀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도입 방안 검토...

[토론회] 여성혐오 넘어, 일과 삶을
리셋하라!

[발제문]
1. 정치의 시대,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필요성
2. 노동정책과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
[발제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에 관한 판례의 변화와 권리보장 입법의 필요성...

[한국노총]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안

Ⅰ. 슬로건과 비전
Ⅱ. 4대 영역 19대 과제 41개 요구
Ⅲ. 과제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