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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레터]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4월 2주 뉴스레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4-11 11:08 조회수 78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위너스 2017년 4월 2주 뉴스레터입니다.
인사노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부, 5월 한 달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기획감독 시행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 분석’ 발표
- 중기청,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실시
- 고용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감독 실시
- 대선후보들이 생각하는 노동부문 우선과제는 '비정규직 문제'
- 항공사노조들 “필수유지업무 탓에 조종사 노동조건 계속 악화”
-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도 최저임금 받아야”
- 인권위 “한국 정부 특수고용직 보호해야”



2016년 4분기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1. 사업체 규모별 기간제근로자 수
2. 산업별 기간제근로자 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

1. 사업체 규모별 기간제근로자 수
2. 산업별 기간제근로자 수...

 

회사의 업무총괄이사가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위한 회식을 하고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워킹페이퍼] 저성장 시대와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

1. 저성장의 장기화, 고착화
2.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정책방향
3.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충의 의미와 과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발제문]
1.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방안(박마리 변호사)
2.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방안(주희주 변호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발제문]
1. 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방송작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고자료]
2016 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보고서
(윤종욱 언론노조 차장)...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논의(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토론문]...

19대 대선 예비후보 노동정책토론회
- 개회사
- 발제문
- 정의당 심상정 선거캠프
- 바른정당 유승민 선거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