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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통계청, 2017년 3월 고용동향 발표 - “올 상반기 주요 대기업 5개사 중 1개사… 작년보다 채용규모 줄이거나 한명도 뽑지 않을 전망” - ‘2017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탄력받는다 - SK플래닛노조, 국가인권위·노동부에 PIP교육 중단 진정 -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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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노동시장분석 (2017년 2월호) Ⅰ. 최근 경제동향 Ⅱ. 최근 노동시장 동향... |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과제 Ⅰ. 내용 요약 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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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 | |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 그 추가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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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경제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Ⅱ.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Ⅲ. 거시경제 전망 Ⅳ. 주요 현안점검 ... | | [연구보고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Ⅰ. 서 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연구 결과...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의 현황 3.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 | [학술대회] OECD 국가의 고용 정책 동향과 과제 세션Ⅰ. OECD 국가의 최근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 1-1. OECD 국가의 고용활성화 조치와... |
| [세미나] 신정부의 정책과제: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 1. 신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제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2. 신정부의 고용 정책 과제... | | 대선캠프 초청 국민생명안전 토론회 [발제문] 1.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우선 10대 과제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2-1. 죽고 다치고 골병드는 전쟁 같은 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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